[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가운데 검찰이 7일 내에 항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 윤 대통령이 석방된다. 검찰이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법원 판단을 받아들여 윤 대통령을 석방할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석방이 아닌 즉시 항고를 선택한다면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해야 한다. 검찰이 7일 내에 항고를 하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은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은 7일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이 지난 상황에서 재판에 넘겨졌고,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볼 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다는 점 등을 사유로 들며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가 윤 대통령 석방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보내면, 30분가량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대통령 관저로 이동한다. 구속이 취소됐기 때문에 법무부 호송차가 아닌 대통령 경호처 차량을 타게 된다. 하지만 검찰 특수본이 법원 판단에 즉시 항고를 하게 된다면 결론이 나기 전까지 윤 대통령은 석방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405조는 즉시 항고 제기 기간을 7일로 정하고, 제410조는 즉시 항고 제기 기간과 그 제기가 있을 경우에는 재판 집행이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12년 검찰이 구속 집행 정지 결정에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규정이 위헌이라며, 구속 취소 집행 정지 효력이 없는 보통 항고만 가능하게 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변수가 될 가능성은 있다. 다만 헌재는 구속 집행 정지가 구속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에 구속 취소와 다르고, 보증금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석과도 차이가 있다고 판시했다. 윤 대통령의 경우 구속 집행 정지가 아닌 구속 취소 판단이기 때문에 해당 결정과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인신 구속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취지인 만큼 검찰도 즉시 항고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헌재 결정문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검찰 특수본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즉시 항고 시에는 재판 집행이 정지되지만, 구속 취소 결정이 재판 집행에 해당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은 만큼 관련한 검토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7일 받아들였다. 이로써 내란 수괴 혐의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재판부는 구속 취소 청구 2주 후인 지난달 20일 열린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에 구속 취소 심문을 진행하고, 이후 양측에 열흘 간의 추가 의견서 제출 기간도 줬다. 첫 재판에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한이 만료된 뒤 기소가 이뤄져 현재 불법 구금상태라며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오전 10시33분 체포돼 1차 구속기한은 1월25일 자정까지였으나, 검찰이 같은 달 26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것은 불법 구금이라는 취지다. 형사소송법은 체포적부심사나 영장실질심사 등을 위해 법원이 수사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로부터 결정 후 검찰에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검찰과 법원은 체포적부심사와 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된 기간을 '시간'이 아닌 '일수' 단위로 계산한 뒤 구속기간에서 제외해왔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신병을 확보한 때로부터 10일 이내 구속 피의자를 검찰에 인치하지 않을 경우 석방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어겼다고 새롭게 주장했다. 형사소송법 202조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으로 구속 피의자가 경찰서 유치장에 있다가 검찰로 송치될 때 '인치 절차'를 거치면 따로 영장을 청구할 필요 없이 신병 확보 상태가 유지된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법 미비로 공수처가 인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의자를 검찰로 송치했다면 즉각 석방하거나 새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4일 오전에 열린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연임에 성공하며 2기 체제에 돌입한다. 하나금융은 함 회장의 향후 3년 임기 동안 후계 승계 구조 마련, 밸류업 프로젝트 완성 등을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권에서는 함 회장이 하나은행장 시절 보여준 실적 성장세가 재임으로 이어지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연임이 내정된 상황에서 3월에 개최될 정기주주총회를 앞둔 가운데 지난 경영 성과와 차기 전략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함 회장, 3년간 역대 최대실적 매년 경신 하나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가 지난달 27일 함 회장을 차기 회장 최종 후보로 단독 추천하면서 연임은 확정됐다. 차기 회장의 임기는 회추위의 무기명 투표를 거쳐 3년으로 정해졌다. 회추위는 최근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 잠재된 리스크 요인을 생각해 볼 때 조직 내 안정적인 소통이 절실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면서 하나금융 그룹을 무난하게 이끌었던 함영주 현 회장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통합 은행장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을 거쳐 지난 3년간 그룹 회장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리스크 관리와 ESG 경영(환경·사회·지배구조)을 바탕으로 그룹의 성장을 이끌어 온 함영주 현 회장이 최고 적임자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함영주호 1기 때는 탁월한 위기관리 능력과 사업전략으로 하나금융만의 정체성을 구축하며 역대 최대실적을 올렸다. 지난 2022년 3월 하나금융그룹 회장으로 취임한 함 회장은 지난 3년간 역대 최대실적을 매년 경신했다. 2021년말 3조5,000억 원이었던 그룹 순이익은 2025년 3조8,000억 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은행은 2022년 3조1,692억 원, 2023년 3조4,766억 원의 순이익을 달성, 2년 연속 ‘리딩뱅크’에 올랐다. 또한, 하나카드 ‘트래블로그’는 해외여행객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면서 업계 1위를 차지했다. 특히, 경제 전반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상생경영과 어린이집 100호 건립을 완성하는 등 사회적 책임 이행을 통해 지속 가능한 기업 가치를 창출해 탁월한 경영 역량을 입증했다. 함영주 2기 키워드는 ‘비은행 강화’ 함영호 2기 체계는 비은행 부문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방향을 잡아 그룹 계열사 간 시너지 확대와 비은행 부문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성과를 창출하는 데 주안점을 둘 예정이다. 또한, 함 회장은 “최근 미국 내에서 가상자산 규제가 완화되고 제도가 활성화되는 기류를 감안할 때, 변화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열린 시각을 가지고 철저히 준비해, 변화의 흐름을 선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말한다. 또한, 함 회장은 향후 3년간 그룹의 신사업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AI(인공지능) 시대에 첨단 산업 영역 확장을 위해 IT 기업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도 고심하고 있다. 함 회장은 지난해 한국경제인협회 ‘제주하계포럼’에서 “가상자산과 관련한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 STO(토큰증권시장) 등 대체 거래소 분야에서도 어떤 기회를 가질 수 있을지 고민 중”이라며 “기업가치를 키울 수 있는 사업군을 발굴해야 한다는 생각에 인수합병(M&A)시장에도 관심이 있다. 하지만 자생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M&A는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조직에 심각한 부담과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함 회장 “연임 기간 내 밸류업 완성” 의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연임 후에도 ‘밸류업(Value up, 기업가치 제고)’ 실천에 대한 굳은 의지를 드러냈다. 올해 하나금융의 ‘함영주 2기 체제’가 본격 막을 올린 가운데, 연임 기간 내 하나금융의 밸류업을 완성시키는 것을 목표로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함 회장이 지난달 27일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통해 저평가된 주가를 회복하고 하나금융그룹의 PBR(주가순자산비율)을 1배 이상 끌어 올리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난 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함 회장은 지난달 말 국내 금융지주 최초로 기업 밸류업에 대한 경영진의 의지를 담은 최고경영자(CEO) 인터뷰 영상에서 “현재 국내 금융지주의 주가는 PBR 1배 미만에서 거래되는 등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며 “글로벌 은행주 대비 낮은 주주환원율이 주요 원인으로, 하나금융은 오는 2027년까지 총주주환원율 50% 달성을 위한 주주환원의 지속적 확대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 하나금융은 올해부터 연간 현금배당총액 고정 및 분기균등 현금배당을 시행해 배당 규모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주주들의 안정적 현금흐름 확보에 기여할 방침이다. 이는 직전 ‘함영주 1기 체제’에서 밸류업 프로젝트를 시작 후 작년에 높은 관심을 지속해 온 함 회장이 연임이 최종 확정된 이후 밸류업에 대해 낸 첫 일성이다. 하나금융은 주주환원 목표치를 실현하기 위해 자사주 매입·소각 비중 확대하는 전략에 역량을 쏟을 방침이다. 이에 함 회장은 지난해 연말 하나금융지주 주식 5,000주를 장내 매입하며 책임경영을 실천했다. 함 회장은 취임 이후 단 한 번도 자사주를 매입한 적 없는 파격 행보였기에 업계에 귀추가 주목됐다. 또한, 자사주 매입·소각 비중 확대를 통해 주당순이익(EPS), 주당순자산(BPS) 등 기업가치 측정의 핵심 지표를 개선하고 발행주식수 감소에 따른 주당 배당금의 점진적 증대를 진행할 계획이다. 실제로 지난달 4일 하나금융 그룹 이사회는 4,000억 원 상당 자사주 매입·소각을 결정한 바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다른 금융지주 임원에 비해 자사주 매입분이 절반에 그친다는 지적이나 주주환원 강화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 비은행 계열사의 성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분석도 있지만, 함 회장이 직접 앞장선 행보를 보였다는 점에서 하나금융의 주주환원이 더욱 기대가 모아지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홈플러스가 지난 4일 자금난으로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전격 신청했다. 이에 따라 대주주인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의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2조 원 규모의 금융부채에 대한 이자 상환이나 납품업체의 대금 지급을 일정 기간 동결 또는 낮출 목적으로 회생절차를 먼저 신청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홈플러스, 기업회생신청 ‘초강수’ MBK파트너스로 인수된 지 올해로 10년을 맞은 홈플러스가 지난 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전격 신청했다. 이번 회생신청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이 하락하면서 시작됐다. 이렇게 K대형마트 2위 홈플러스가 ‘초강수’를 두면서 국내 유통업계에서도 충격파가 일고 있는 모양새이다. 지난달 28일 한국신용평가(한신평)와 한국기업평가(한기평) 등 신용평가사들은 홈플러스의 기업어음과 단기사채 신용등급을 ‘A3’에서 ‘A3-’로 하향 조정했다. 그 외에 ▲영업실적 부진 장기화 ▲과중한 재무 부담 ▲개선 여력이 크지 않은 점 등이다. 앞서 MBK는 2015년 영국 기업 테스코로부터 지분 100%를 당시 약7조2,000억 원에 인수하면서 대규모 차입이 발생했다. 이는 지금까지 국내 최대 인수 딜로 기록되지만, 인수 10년 만에 홈플러스는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지난해에는 홈플러스의 실적 개선을 위해 조주연 대표와 MBK파트너스 부회장인 김광일 대표 2인의 각자 대표 체제로 재정비한 바 있다. 문제는 MBK가 일체 자구 노력 없이 갑자기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인 데 대해 논란과 비판이 일고 있다. 자구책 無 기업회생절차…‘무책임’ 논란 MBK가 2조 원 규모의 금융부채에 대한 이자 상환이나 납품업체의 대금 지급을 일정 기간 동결 또는 낮출 목적으로 회생절차를 먼저 신청한 것이 아니냐는 반응이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채무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에 금융채무 탕감 조치 등을 신청하고 나선 것은 MBK가 투자금 회수에만 급급하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은 서울회생법원에서 진행된 심문 절차 후 “갑작스러운 신용등급 하락 때문에 단기 유동성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신청한 것”이라며 “회사의 상거래 채무나 임직원들 급여 채권은 정상적으로 변제된다”고 밝혔다. MBK가 단기시장에서 자금을 마련해 온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기업어음(CP)과 전자단기사채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미상환 잔액은 2,804억 원으로 이달 756억 원에 대해 만기가 도래한다. 특히, 선순위 투자자인 메리츠그룹의 1조2,000억 원대 차입금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MBK는 지난해 5월 메리츠증권과 메리츠화재, 메리츠캐피탈을 상대로 만기 3년짜리 1조2,000억 원의 차입을 일으킨 바 있다. 또한, 지난해 11월부터 홈플러스기 일부 납품업체에 한두 달 뒤 대금을 지급해주기로 하면서 정산 지연 이자를 주는 방식으로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지며 제2의 티몬·위메프 사태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지 우려가 적지 않다. 알짜 점포 매각, 매출 ‘급감’ 수익성 ‘악화’ MBK에게는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로 인해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논란이 불거지는 것 자체는 적신호이다. 홈플러스의 교섭노조인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 지부가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개시와 관련해 매장 폐점과 대량 해고가 우려된다며 정부의 개입을 촉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홈플러스는 MBK파트너스가 2015년 인수한 이후 수천 명의 직영직원을 감축했다”면서 “2년 동안 조합원들의 고용 안정을 보장받았고 재입점 약속도 받았으나 재입점이 된 점포는 단 하나도 없고 이런 문제들이 쌓여 신용등급이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조는 회사 측을 향해서는 “부채 규모, 경영 문제 등 회생 사유와 MBK파트너스의 책임, 회생계획서와 노동자에 미칠 영향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MBK는 유통 시장이 온라인 쪽으로 기우는 추세와 쿠팡, SSG닷컴, 네이버 쇼핑 등 온라인 쇼핑이 성장하면서 홈플러스의 전통적인 매출 구조가 흔들리기 시작하였고, 결국 인수 차입금 이자 부담마저 커지자 알짜자산을 하나둘씩 매각을 시작했다. 유통업계는 MBK가 매년 매출 상위권에 들던 경기 안산점, 부산 가야점 등 알짜 매장을 포함해 20여 개 부동산을 매각한 것은 홈플러스 인수 당시 차입금 비중이 과도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공통된 분석이다. 이렇게 매출이 좋은 홈플러스 점포를 매각하면서 매출은 급감했고 수익성은 악화했다. MBK는 공식 입장을 통해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는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향후 잠재적 단기 자금 부담을 선제적으로 경감해 홈플러스의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이런 조치가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최선의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MBK에 따르면 유통업 특성상 홈플러스는 대규모 매입대금을 매달 1회 일괄 지급하지만, 매출대금은 매일 들어오는 시스템이다. 이로 인한 자금 흐름의 불균형을 보완하기 위해 매입·영업대금 유동화 및 단기 기업어음을 발행해 운전자금으로 활용해 오고 있었다. 하지만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이 ‘A3-’로 강등하면서 단기자금 운용에 차질이 예상되게 됐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 노조 한 관계자는 “MBK의 탐욕이 부른 위기”라며 “김병주 MBK 회장이 사재를 내놓든지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MBK는 “2015년 인수한 이래로 홈플러스로부터 단 한 번도 배당이나 기타 어떠한 형태의 금원을 받은 바 없다”는 입장을 5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