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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野 주도 상법 개정안 격론...‘이사충실의무 확대’ 쟁점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여야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논의를 시작한 가운데 쟁점 사항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상법 개정과 관련해 재계가 요구해온 배임죄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인 김승원 소위원장은 이날 산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 8개 쟁점에 대해 심사보고를 받았다. 상당히 의견 대립이 심하다"며 "8개를 다 하긴 어려울 것 같고, 그 중 중요한 것들만 일단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구체적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같은 것"이라며 "부수에서 관련된 특별배임죄나 형법상 배임죄 문제도 같이 의논을 하긴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해당 쟁점을 합의 처리할 것이냐고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의견을) 모아보겠다"며 "법안 내용도 일단 모으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모든 주주를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조항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정문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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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소방서, 초고층 건축물 롯데월드타워 현장안전점검 실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송파소방서는 지난 26일 오전 송파구 올림픽로에 위치한 롯데월드타워에서 초고층 건축물의 소방안전 강화를 위한 현장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초고층 건축물 및 다중운집시설의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현장안전점검은 장만석 송파소방서장을 비롯하여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서울소방본부 예방팀장·서울시 시설관리팀장·송파구 도시안전과장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진행됐으며, 롯데물산(주) 대표이사 및 AM 본부장 등 관계자들도 참석하여 협력을 논의하였다. 주요 내용은 ▲롯데월드타워 등 현장안전점검 및 관계자 안전 소통 ▲타워 방재센터 방문 및 관계자 중심 자율 안전체계 중점 점검·지도 ▲피난계단, 비상·피난용 승강기, 피난안전구역 및 피난시설 관리·운영 중점 확인 ▲피난유도 피난계획 수립 등과 계획수립에 따른 이행 및 운영 실태 점검·지도 등이다. 소방서는 이번 점검을 통해 롯데월드타워의 구조적 특성과 재난 위험도를 고려한 맞춤형 소방대책을 점검하고,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점검 후에는 자체소방대 훈련 강화와 소방안전지도 현행화 등의 후속 조치를 통해 초고층 건축물의 화재 대응력을 제고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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