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하지 않는 풀뿌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벌의 힘은 사자의 힘과는 달리 연대에서 나온다. 사자를 에워싼 벌떼처럼 연대하지 않는다면 벌은 아무 것도 아니다.”내년 5월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8개월여 앞두고 초록정치를 여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2006년, ‘돈과 정당에 줄서라’는 제도의 폭력에 맞서는 이들 초록정치가들은 9월26일 ‘지역을 바꿔 세상을 바꾼다’는 기치아래 오는 10월24일까지 서대문 초록정치연대(02-312-2646)사무실에서 제1회 지방자치학교를 진행중이다.김혜련 시의원은 성공할까?초록정치연대 지방자치의원단 김혜련(30) 고양시의회 의원은 2002년 지방선거때 주민들과 함께 아파트 바로 옆에 지어지는 나이트클럽과 러브호텔을 반대하는 운동을 펼치면서 기초의회에 진출했다. 러브호텔저지공동대책위를 꾸려 활동하면서 그녀는 주민들과 함께 누구보다 우리를 대변해줄 시의원이 절실함을 느꼈고 또 그런 열렬한 지지를 모아 의회진입에 성공했다. 하지만 내년 5월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그녀는 한마디로 ‘돈과 정당에 줄서라는 제도의 폭력’이라고 일축한다. 지난6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기초지방선거에 중선거구제가 도입되고 정당공천제가 실시되기 때문
"지역이나 단체에서 우후죽순처럼 지방자치학교들을 열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들의 목적은 다분히 정치인을 양산하려는 의도가 크다. 하지만 우리가 10월24일까지 진행하는 지방자치학교는 주민운동과 지역의 생활을 어떻게 정치화 시킬것인가에 모아진다. 생활의 정치화가 초점이라는 말이다.”초록정치연대의원단 10명중 최연소로 시의회에 진입한 바 있는 고양시의회 김혜련(30 고양 화정)의원은 오는 10월24일 마지막 강좌인 지방의원과의 간담회에서 ‘내가 정치인이 될줄은 나도 몰랐다’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할 계획이다.아파트앞 나이트클럽 반대운동을 펼치며 ‘러브호텔저지공동대책위’활동에 주력했던 김 의원은 “정치적 큰 인물이 될 것인가를 고민하기 보다 지지를 보내준 주민의사를 먼저 생각하는데서 지방정치학교는 곧 생활정치와 이어진다”는 설명이다.개정선거법에 의해 치러지는 내년 지방선거. 김 의원은 “기초마저 정당선거가 되면서 지역에서 풀뿌리 주민운동을 오랫동안 해온, 새로운 정치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은 정착 선택의 고려대상에서 벗어난 채 거대정당으로 칠갑된 정권에 대한 평가로 바뀌어 버려선 안된다”는 얘기를 꼭 꼭 풀뿌리 수강생들에게 전하겠다는 의지다.
내년 5월3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가 8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포스트 이명박'을 이을 한나라당 후보들의 하마평이 뜨겁다. 대통령의 연정제안으로 여름내 정가는 폭염에 휩싸였지만 이미 지방선거 1년여를 남긴 지난 6월이래 차기 서울시장 후보를 묻는 서울시민 여론조사는 쉴 새없이 이어지고 있다.극구부정 불구 오세훈 전 의원 ‘주목’여론조사의 오차 여부를 떠나 현재까지 ‘포스트 이명박'으로 거론되는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는 본인의 극구 부정의사에도 불구, 가장 높은 여론조사 지지율을 기록중인 오세훈(44) 전 한나라당 의원.리서치앤리서치가 지난 6월 실시한 서울시장 후보 여론조사에서도 오 전 의원은 16.9%의 지지율로 홍준표 의원 14.4%, 맹형규 의원 10.0%, 원희룡 의원 7.8%, 박진 의원 6.4%, 이재오 의원 2.5% 등에 비해 우선 순위를 기록한 바 있다.오 전 의원은 또 최근까지 진행된 언론과의 인터뷰때마다 서울시장 후보출마 의사가 없음을 언급한데 반해 여의도 정가내에서는 “그렇지 않다. 출마가 뚜렷한 것으로 안다"는 입소문이 끊임없이 떠돌고 있는 상태다. 현재 법무법인 지성의 대표변호사로 활동중인 오 전 의원은 지난달 한국노총의 자문
“코리아의 자원봉사활동법, 따봉입니다” 지난 8월24일 막바지 더위가 무르익던 서울 하늘엔 세계 40개국 의회에서 몰려 든 국회의원출신 봉사객(?)들의 환호가 메아리쳤다. 아프리카,중동을 비롯해 미주,구주,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40개국에서 모여든 국회의장, 부의장 및 의원 일행 150여명은 이경재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비롯한 38명의 한국 국회의원들에게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IPSS(국제사회 봉사의원연맹) 회장이자 국회환경노동위원장 이경재(인천서구 강화을)의원은 행사마감 후 뒤늦게 국회 환노위원회에서 만난 자리에서 “전세계에 국회 입법과정을 통해 사회봉사활동을 지원하는 실례를 보여준 의미심장한 계기였다”고 행사후감을 밝혔다.‘코리아 자원봉사법 카피해 주세요’8월24일부터 사흘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국제사회봉사의원연맹’(IPSS 회장 이경재 의원)서울총회는 실제 언론이 간과한 매우 유감스런 국제 사회봉사 의원들간 연대의 장이었다는 후문이다.이번 서울총회는 사회봉사정신을 공유하는 전 세계 의원들이 대한민국 국회 주도로 창립된 연맹 2차총회에 모였다는 상징적 의미 뿐 아니라 국회가 지난 6월 통과시킨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안’의 ‘데뷔무대
“국회 법제실은 도서관에 있다. 국회 감사관실 역시 국회 안에 공간을 못 얻어 국회도서관 건물을 사용 중이다. 국회 상임위 사무실은 국회의사당 건물 3층,4층,5층에 모두 뿔뿔이 흐터져 있다. 회기가 열리면 국회사무처 여직원들은 위아래 문서수발 등을 위해 뛰어다니기 바쁘다.”“20년전 2명의 조사관이 근무하던 방엔 지금 늘어난 업무를 소화하기 위해 6~8명의 조사관이 근무하지만 공간은 전혀 늘어나지 않았다.”국회 프레스센터에 기자들이 못가는(?)이유요즘 국회의사당 안엔 묘한 기류가 흐른다. 원인은 하나, 국회 지하1층에 새로 지어진 프레스센터 때문이다. 최근 2~3년새에 급격하게 늘어난 국회 출입기자수는 현재 상시출입기자 540여명에 교체출입기자까지 포함하면 1,600여명에 달한다. 이러다보니 국회 기자실은 협소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태. 국회사무처가 총 42억원을 투입해 지난 4월부터 신축 프레스센터를 완공한 이유는 두가지다. 하나는 협소한 기자실을 보다 넓게 여러명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편의제공, 또다른 하나는 흐터진 국회사무처 및 상임위 사무실을 근거리에 배치 효율적인 국회업무에 임한다는 것이었다.하지만
전국 234곳 기초단체장들의 반란(본지 261호 ‘기초가 봉인가’커버스토리 보도)에 이어 이번에는 3,496명의 기초의원들이 ‘기초선거가 돈선거’가 된데 항의(본지 262호 보도)하며,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모였다.8월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은 전국에서 몰려든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원들로 초만원을 이뤘다. 이날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실이 마련한 ‘기초의원 선거제도 개정을 위한 공청회’장은 패널 한마디, 한마디마다 댓말 함성이 오가는 등 팽팽한 긴장과 분노가 함께했다.동네마다 혼란, 지방자치는 환란?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지난 6월30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을 비롯해 시군자치구의회 의원들에게까지 정당공천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이들 기초의원들은 그야말로 동네마다 아우성이라며‘풀뿌리 지방자치’시계를 거꾸로 돌린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정식 반기를 들었다.300여명은 족히 넘을 듯 빼곡히 자리를 메운 이들 기초의원들은 시·군·자치구의원 정당공천폐지를 위한 결의문을 통해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 △현재의 소선거구제 유지 및 중선거구제 폐지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정수의 축소 최소화를 적극 촉구
“양당 이해관계가 낳은 합작품이니 쉽게 개정되기는 어렵겠지만 시민들을 상대로 여론을 수렴하고 공직선거법 개정 반대 서명운동을 전국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이 반대하면 반드시 여론에 밀려 국회가 수정안을 통과시키리라 확신한다.”국회 기초선거제도 개정 공청회에 패널로 참석한 주재민(42 3선) 전주시의회 의장은 “하지만 이번 개정 선거법으로 인해 기초의원들의 정당탈당이 진행될 것”이라고 예측했다.주 의장은 “국회가 기초의원 정당공천 획득을 위한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의 불출마를 정해논 선거법도 문제지만 지방자치 15년 역사를 무시한 채 단 한번의 기초의원단 의견수렴조차 거치지 않은 것은 더욱 큰 실수였다”고 덧붙였다.“기초의회는 생활정치다. 16개시군자치구의회 의장단이 모두 소속 정당에서 탈당계를 내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이 제안에 동의한다면 나역시 탈당계를 낼 각오다.”경험있고 능력있는 풀뿌리 의원들의 의회진출 기회가 성큼 달아난 듯 절박함과 아쉬움을 토로한 3선의 기초의회 의장. 주 의장은 16개시군자치구의회 의장단의 의미있는 일침을 국회가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란
“기초의회도 줄서기를 하란 말인가. 풀뿌리 특징상 기초의원들은 크고 단결력이 강하지는 못하다. 하지만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9월 정기국회때까지 선거법 재개정 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 기초의원들의 정당공천 배제 선거법 개정운동과 병행해 초록당 결성도 가시화 될 것이다.”고양시의회 김달수(39 초록정치연대 지방의원단 간사)의원은 지난 6월 임시국회를 통과한 정치개혁법 중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원들의 정당공천을 허용한 선거법 개정의 부당함과 함께 풀뿌리 지역대표들의 의회진출을 지원할 초록당 결성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김 의원은 “현재의 개정 선거법대로면 고양시의회의 경우 32개 선거구가 중선거구체제로 바뀔 경우 선거구는 절반으로 줄어들어 1개 선거구 출마자들이 7~8명이상 예상돼 당선율이 치열한데다 선거기간은 오히려 늘어나 선거비용은 2배이상 증가할 것”이라며 “정당공천을 받기위해 줄서기를 하거나 과다한 선거비용을 감당할 지역토호들만이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지방자치 10년을 거꾸로 돌려논 이번 선거법 개정과 관련 그는 또 “전국시장군수구청장연합회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대 이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선거법 개정 선거
“부동산 투기를 막기위한 지금의 조세정책은 2006년 조세파동이 염려된다. 있는 사람 어떻게 하려다 내년엔 그 타격이 서민에게 갈것이다.”“강남부동산 투기는 강남구청장이 제일 잘 해결할 수 있음에도 정부가 관여해 왜 겁없이 세금을 올리는가. 과거 세금을 제대로 못내 본 사람들이라 그렇다.”“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노련하지 못한 포수가 독일제 좋은 총을 사 야산을 헤매다 (정작 짐승은 못잡고) 나물캐는 아줌마 머리를 쏘는 격이다.”“서울 종로에서 출마해 내가 1등으로 당선되고 노대통령은 3등을 했는데 지금은 대통령이 돼있더라.”
기초단체장 공천허용은 곧 공천헌금 요구조치라며 9월 정기국회에서 적극적인 법개정 운동을 선언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본지 261호 커버스토리 보도)에 이어 고양시의회를 비롯한 기초의회도 공천 전면반대 성명을 발표하는 등 기초들의 반발이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기초의원선거 돈선거로 바꾼다?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에 반대하는 초록정치연대 등 7개 시민사회단체 및 지방의원 13명은 국회가 개정된 선거법을 통과하기 전부터 기초의원들의 정당공천이 사실상 내년 지방선거를 돈선거로 바꾸는 개악법이라며 강력히 반발한 바 있다.이들은 “지방자치를 왜곡된 중앙정치에 종속시키게 될 기초선거 정당공천 움직임을 무산시키고 주민의 자치가 살아 있는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연대할 것”임을 전제 “정당에 의한 지역 줄 세우기, 중앙정당과 지역토호의 유착현상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당공천 확대는 지방자치를 더욱 파행적으로 끌어갈 것이 자명하다”고 경고했다.초록정치연대는 무엇보다 개정된 선거법이 내년 기초의원선거를 돈선거로 만들 것이라는 경고다. 개정선거법은 내년 지방선거를 중선거구 형태로 치른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될 경우 선거구 규모는 현행보다 2~4배가 늘어난다. 하지만 과거와
숨겨져 있던 ‘안기부 X-파일’폭로로 정치권이 연일 끓는 냄비다. X-파일 폭로로 치명적인 흉탄을 맞은 홍석현 주미대사와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는 말 그대로 두문불출 상태. 지난 97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삼성그룹 이학수 비서실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의 ‘녹취록’이 등장하면서 ‘아닌 밤중에 홍두깨 격’이 된 두 사람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무엇일까.누구야 ‘돌’을 던진 X가…8년여나 숨겨져 왔던 X-파일. 2007년 대선을 2년여 앞둔 이 시점에서 일파만파 번진 X-파일 불똥이 가장 반가운 사람들은 당연히 ‘2007 대선’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다. 싸이월드에서 꿋꿋이 대권야망을 키워가는 고 건 전총리, 김정일 북방위원장과의 독대 후 드디어 실현된 6자회담의 쾌재를 쭉쭉쭉 대권가도로 잇는다는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바로 대표적인 인물.하지만 X-파일이 가장 반가운 사람은 바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일 수 밖에 없다. 박 대표는 이번 X-파일로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 X-파일 광풍은‘킹 메이커 昌의 정계복귀’가능성에 일찌감치 쐐기를 박은데다 청와대의 깜짝놀랄 ‘빅 카드’로 주목되면서 사실상 대권주자 가능성까지 열어놨던 홍 주미는 치명적인 ‘모럴 헤저드’에
분단이후 최초의 남북한 정당교류 물꼬가 트인다. 민주노동당은 7월 중하순 중 북한의 조선사회민주당과 4박5일 일정으로 평양에서 만나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민족공조의 과제와 양당의 역할에 대해 열린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평양에서 열린 6·15통일대축전에 참가, 조선사회민주당 김영대 위원장과 구체적인 남북정당 교류일정을 협의하고 돌아온 민주노동당 김혜경(60)대표를 여의도 당사에서 만났다.“저를 비롯해 당 이정미 최고위원, 이영순 의원 등과 함께 지난 6월17일 조선사회민주당사를 방문 김영대 위원장과 만나 오는 7월15일 이후 4박5일 일정으로 남북한 최초의 정당교류를 평양서 갖기로 합의했습니다.”남북 최초의 정당교류 성사에 주목한 김혜경 대표의 눈시울은 뜨겁게 일렁였다. 김 구 선생 등이 지난 1948년 남북제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 참석을 위해 북으로 넘어간 적이 있지만 통일을 화두로 남북의 정당이 평양에서 정식 만남을 갖는다는 사실은 듣는 것 자체로도 흥분을 불러일으켰다.조선사회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의 ‘소통’6·15통일대축전 참가단의 평양 방문 기간 중 최고의 화두는 단연코 민주노동당과 조선사회민주당이 성사시킨 첫 정당교류인 듯 싶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양
‘지둘러’(기다려)란 별명으로 유명한 김원기(67) 국회의장이 국회출입 여기자 50여명과 함께한 의장 공관 초청 만찬에서 남북국회 회담 추진의사를 밝혀 연내 성사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6월17일 국회 개원 57년만에 처음으로 국회출입 여기자 50여명을 서울 한남동 의장공관으로 초청한 자리에서 김 의장은 본지의 ‘남북 국회 회담 개최 제안이 담긴 친서전달 여부 질의’와 관련 “남측정부 대표단 정동영 장관편에 친서를 보낼까도 생각했지만 어느정도 분위기가 익은 후 친서는 전달하는게 낫겠다 싶어 구두로만 남북국회 회담 제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정 통일편에 남북국회 회담 구두제안 김 의장은 “정 장관에게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면 지난 90년대에도 (남측에서)남북국회회담을 제안했지만 북측이 트는 바람에 좌절됐음을 전하고 편지대신 말로 (남측)국회의장이 조속히 양쪽 국회가 만날 것을 제안한다 당부했다”고 말했다.이와관련 귀국후 정 통일장관은 김 의장에게 남북국회회담 의사를 북에 전달했으며 남한에서 열린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이의 구체적인 진행여부를 논의한 것이라고 밝혔다는게 국회의장 공보수석실의 전언이다.이에앞서 오후 7시경 시작된 국회 출입 여기자 초청 만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