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노무현 대통령의 왼팔로 불리우는 안희정씨가 출소 직후 노무현 대통령의 초청으로 청와대를 방문한 것과 함께 대선승리 및 열린우리당 창당주역 중 한명인 이상수 전 의원이 미국의 유학생활을 잠시 접고 12월22일 일시귀국 노무현 대통령과 접촉했다. 여기에다 이기명 전 노무현대통령후보 후원회장이 열린우리당에 입당하는 등 ‘친노(親盧)직계’로 분류되는 이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이와함께 문희상 유인태 염동연 의원 등도 그동안 ‘친노’라는 딱지로 인해 내 놓고 목소리를 높일수도 없는 입장이었으나 올 4월로 예정돼 있는 전당대회와 함께 안희정 이상수씨의 움직임으로 인해 정치권과 일반인들로부터 많은 관심의 대상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소모임 현실주의 행보 유지 참여정부의 청와대와 내각 출신 17대 국회 당선자들이 처음으로 대규모 모임을 한 것은 지난해 5월 열린우리당 정무위원장으로 내정된 염동연 의원이 주선한 자리. 염 의원은 “참여정부 출범후 전직 장관을 비롯, 청와대 출신 인사와 지난 2002년 대선에서 노 대통령의 당선을 도운 초선의원들을 초청한 것”이라고 말했으나 이날 오찬 모임에 참석한 인사는 모두 50여명으로 당초 계획한 30여명을 훨씬 넘어선 숫자
장성 진급비리와 관련해 군 검찰관 3명이 수사해온 대상자 사전내정과 비리문건 위조여부 등이 사실로 밝혀졌다. 김석영 국방부 검찰단장은 지난해 12월24일 육군 인사참모부가 특정 인사들의 명단을 미리 작성해 놓고 불법으로 장성진급을 도운 사실이 드러나 진급계장 차모 중령과 인사검증위원회 간사 주모 중령을 구속 기속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말 군 검찰 3명이 ‘국방부 장관이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보직해임 요구서를 국방부에 제출한 후 새로 6명의 수사진을 보강한지 3일만에 발표한 것으로 사건의 축소·은폐를 위해 사실상 수사종결의 수순을 밟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불구속 기소된 인사관리처장과 인사검증위원에 대한 보강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언론에서 거론되고 있는 남재준 육군참모총장과 인사참모부장 윤 소장의 수사가 불가피 할 것으로 알려져 결과에 따라 큰 파장도 예상된다. 사전내정·비리문건 위조 사실 군 검찰에 따르면 구속 기소된 차모 중령이 진급 심사 이전에 진급 유력자 명단 52명을 작성했으며 본격적인 준장 진급심사가 시작되기 이틀전인 10월3일에 기무사 추천자 2명을 제외한 50명이 확정된 후 이들 중 2명
이기준 전 부총리 겸 교육인적부장관이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지난 5일 임명장을 받은지 사흘째인 7일 전격적으로 사퇴서를 제출, 9일 오후 공식 처리됐다. 또 김우식 비서실장과 정찬용 인사수석 등 청와대 인사추천회의 참석멤버 전원이 같은날 이기준 교육부총리의 인사문제에 책임을 지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하고 나섰다. 이와함께 노무현 대통령은 이 교육부총리 임명과 사퇴 파문을 놓고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국민에게 공개 사과하고 인사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점검과 개선책 마련을 지시하는 등 참여정부가 집권 3기를 맞아 최대 혼란을 맞고 있다. 발탁배경 놓고 논란 일어 청와대 관계자는 이기준 전 교육부총리에 대해 “다소 흠이 있지만 대학교육 개혁을 통한 인재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했다”며“대학개혁의 전문성, 추진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도덕성 시비가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발탁한 것에 대해 국민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노 대통령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찬 총리와 김우식 비서실장이 개인적인 인연으로 인해 ‘인사검증 시스템’을 무시한체 이기준 전 부총리 기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 아니
재집권 위해 불가피한 선택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지난 11일 정책위의장과 사무총장을 비롯한 주요당직을 전면 개편했다. 신임 박세일 정책위의장은 초선의원으로 17대 총선 당시 박 대표와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당의 선전에 많은 기여를 한 바 있으며 이후 여의도연구소장을 역임한 이력으로 인해 향후 박 대표의 노선선택에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 사무총장으로 내정된 3선의 김무성 의원은 친화력과 추진력을 갖춘 ‘정무형 총장’으로 박 대표를 정치적으로 보좌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무총장에는 수도권 출신으로 개혁 성향이 강한 김문수 의원도 거론됐으나 본인은 오는 5월 임기가 끝나는 김덕룡 원내대표의 뒤를 생각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주요당직 중도파로 포진이번 당직개편에 대해 당 일각에서는 ‘박 대표의 친정체제 강화’ ‘보수적 색채 강화’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으나 김덕룡 원내대표와 함께 중도파가 당직의 전면에 나서게 된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이 훨씬 지배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해 말 여당과의 4개 쟁점 법안 협상에서 보여준 박 대표의 색깔은 정통 보수에 가깝다는 의견이 많다. 실제로 당시 박 대표는 김
지난해 말 4대법안 처리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던 강경파와 온건파의 싸움은 연초 지도부 총사퇴 등 심한 내홍을 거치면서 일단락됐다. 특히 ‘임채정호’를 출범시킨 지난 5일 저녁 문학진 강창일 등 우리당 초선의원 20여명이 서울의 한 식당에 모였다. 이들은 모두 ‘50년대 의원’들로 ‘탈계파’ 문제의식을 공감하고 ‘계파보다 국민과 당을 보자’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같은 모임 등으로 인해 열린우리당은 노선투쟁이 한동안 수면밑으로 들어가는가 싶었다. 특히나 내분 봉합과정에서 원내대표 후보에 정세균 의원 당 의장감으로 문희상 한명숙 의원 등 온건적 실용주의자들이 부상하면서 노선투쟁의 종말이 오는 듯 했다.장영달 의원 원내대표 출마그러나 지난 8일 재야 출신 장영달 의원이 원내대표 경선출마를 선언함으로써 노선투쟁이 재점화 되는 것 같은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 장 의원은 “토끼몰이식 파당정치의 음모를 분쇄하기 위해 어떠한 희생을 무릅쓰더라도 원내대표 경선과 전당대회 도전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당 의장에 뜻을 뒀던 장 의원은 9일에는 원내대표 경선 출마와 관련 “당이 이렇게 어렵게 될 줄은 몰랐다.”면서 원내대표 출마 뜻을 재천명하고 나섰으며 여기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야당인 민주당 김효석 의원에게 교육부총리직을 제안했으나 김 의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무산됐다. 이와함께 지난해 말 청와대가 미국에 체류중인 추미애 전 의원에게도 입각을 제의했으나 추 의원이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야당인 민주당과 한나라당 등은 ‘정치적 의도’를 가진 불순한 접근으로 단정짓고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청와대측은 추미애 전 의원에 대한 입각 제의설을 전면 부인하고 있으나 추미애 전 의원은 지난달 24일 민주당을 통해 여권인사로부터 입각 제의 사실이 확인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실용주의적 인재등용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오전 예고없이 청와대 춘추관을 방문, 기자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민주당 김효석 의원에 대한 교육부총리 입각 제의가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의 합당 시도로 비쳐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김 의원에게 교육부총리직을 제의한 일은 합당 문제와 전혀 관련없는 것”이라며“당적 이탈이나 탈당, 그밖에 아무런 요구를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물론 정치적 고려는 있었지만 당대당 우호적 관계에서 제의한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면서“공작을 매우 싫어하는 대통령으로서 있는 그대로 선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자신의 후광이자 업보인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덫에 또 다시 시련을 맞이하고 있다. 한일협정문서공개가 굴욕적인 외교의 시비로 비화되고 있으며 서울 광화문과 수원 운한각 현판의 박정희 전 대통령의 한글 친필 교체, 영화 ‘그때 그사람들’에서의 명예훼손 논란 등 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 이야기꺼리가 연일 보도되자 박근혜대표측은 그 배경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친정체제 강화 등의 여파로 당내 비주류들까지 ‘반(反) 박근혜’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박 대표를 더욱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는 등 당내입지까지 영향을 받고 있다. 법적 절차대로 공개 정부가 지난달 17일 공개한 1965년 한일협정 문서는 지난 1952년 2월15일부터 65년 6월22일까지 14년 동안 7차례 회담을 통해 결론을 맺었으나 일제 징병 징용 피해자 보상, 독도, 재일동포 법적지위 등에 대한 명확한 해결점을 찾지 못한 ‘굴욕회담’ ‘구걸외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일 배포된 육영수여사의 문세광 저격사건 문서는 박 정권이 이 사건을 이용해 김대중 납치 사건을 희석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공개된 두 문서에 대해 각각 별도의 심
참여정부 출범후 대립각을 세워왔던 정치권과 경제계에 훈훈한 바람이 불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과 재계, 시민단체 등은 ‘반부패 사회협약 체결’ 작업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며 정부와 여당은 ‘분식회계 면탈’ ‘출자총액제한 완화’ 등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함께 정치권에서는 ‘반부패 사회협약 체결’을 계기로 노무현 대통령 취임 3주년을 맞아 ‘대사면·복권설’도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 지난해부터 논란이 일고 있는 불법대선자금·과거 분식회계 등 비리에 연루된 인사들에까지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협력과 화해의 약속 시민단체인 반부패국민연대는 지난해 10월 국제투명성기구가 조사한 부패인식지수(CPI)를 발표하면서 ‘반부패 사회협약’의 체결을 제안한 바 있다. 이 협약은 정치권을 포함한 공공부문과 기업 등이 반부패를 위한 연대를 통해 반부패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자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시민사회 정치 행정 경제 등 당사자간 협력과 화해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 146명은 지난 1월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투명사회협약 촉구 100인선언’을 발표한 뒤 노무현 대통령과 김원기 국회의장, 강신호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박용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는 최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개헌논의’을 주장하고 나섰다. 하지만 김 대표가 가뜩이나 쟁점 법안에 대한 입장정리도 안된 상황에서 ‘개헌논의’을 내세운 것은 개혁법안의 조기처리를 비켜가기 위한 계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우세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여권과 일부 정치권에서는 김 대표의 ‘개헌논의’을 계기로 대통령임기제 등이 새로운 관심사로 떠 오르고 있다. 대통령 단임제 문제 노출박정희 전 대통령이 재임시 지난 79년 일어난 10·26사건으로 인해 유신체제가 무너지자 박 정권의 적통을 그대로 물려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80년부터 7년동안 임기를 채우고 물러난 지난 87년 이후 채택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가 현재까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대통령 5년 단임제는 국정 정책목표를 잡고 이를 수행하기에 지극히 짧은 기간으로 인해 수십조원이 들어가는 국책사업의 경우 정권이 바뀔때 마다 일관성을 잃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는게 현실이라는 지적이다. 뿐 만 아니라 5년이란 기간은 각종 전국적 선거와 주기가 맞물려 돌아가면서 사회·경제적 손실이 유발해 왔다는 주장도 제기돼 왔으며 실질적으로 선거공약 등과 맞물린 각종 규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단합과 혁신’을 위한 두 마리 토끼를 잡기위해 ‘홍준표 카드’를 꺼내 들었다. 박 대표는 지난달 3~4일 충북 제천에서 열린 의원연찬회에서 당 개혁을 위해 한시적으로 설치키로 한 혁신위원장에 3선의 홍준표 의원을 내정했다. 박 대표는 특히 지난달 18일 대구시민회관 광장에서 열린 대구지하철 참사 2주기 추모식 참석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선(先) 당개혁 후(後) 대권경쟁”을 강조한 바 있어 이번 홍준표 의원의 혁신위원장 내정으로 향후 한나라당 움직임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그러나 홍 의원이 그동안 철저히 비주류의 길을 걸어 왔을 뿐 아니라 지난 1월23일엔 박정희 대통령 시절 과거사 문제에 대해 “한나라당과 박 대표가 일체일 수 없다”며 박 대표의 홀로서기를 요구해 파문을 일으킬 정도의 반(反)박그룹의 선두주자였었다. 이에따라 당내 안팎에서는 한시적인 혁신위원회의 활동에는 홍 의원의 뜻을 펼치기에는 한계가 있어 부작용도 예상됨에 따라 박 대표와 홍 의원의 관계가 오월동주(吳越同舟)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2007 대선승리에 초점 맞춰 박 대표가 혁신위원장에 홍 의원을 내정한 것은 방향타를 잃고 사
지난달 10일 북한의 6자 회담 불참 및 핵보유 선언 이후 미국과 일본, 중국 등 관련국의 회담복귀 요구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대중 전 대통령은 같은달 20일 서울 동교동 ‘김대중 도서관’에서 가진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남북간 대화가 잘 안되니 필요하다면 꽉 막힌 관계를 풀기 위해 역할을 할 수 있다”며“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초청할 경우 북한을 방문해 여러 현안들을 중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참여정부 출범후 그동안 여러차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북 특사론을 제기해 왔던 점을 비추어 볼 때 이번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언은 경직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지난 2000년 6월14일 밤 평양에서 북한 김정일 위원장과 함께 5개항에 걸친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문에 합의하고 서명함으로써 반세기 이상의 한반도 분단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공했다. 당시 두 정상이 자주적인 통일원칙을 천명하고 양측의 통일방안에 대한 공통성을 인정한 부분은 대결과 반목의 남북관계가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전환하는 신호탄으로 작용하기에 충분했다. 이후 진행된 남북한 화해무드는 △남북철도 도로 연
지방자치, 분권화, 지방선거… 하나같이 지역을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음을 암시하지만 과연 그럴까.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일 성남 코리아디자인센터 컨벤션 홀에서 이색적인 생활자치네트워크 ‘희망21’(www. snhope.net) 예비발족식이 열렸다.내가 살고있는 지역에서 내가 뽑은 지역의 대표가 내 지역을 살기좋은 곳으로 만든다는 기대와 신뢰로 뭉쳐진 이 모임의 모토는 바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정치조직이란 점에서 주목됐다. 전국최초 시민 자발적 정치조직분당 백궁·정자지구 용도변경의혹, 파크뷰특혜분양비리, 뇌물수수 김병량 전 성남시장 구속…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중 유독 몸살을 앓았던 도시 성남.생활자치네트워크 ‘희망21’은 이날 예비발족식을 통해 “91년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래 성남의 지방자치는 일부 정치세력에 의해 파행과 퇴보를 거듭해 왔음”을 직시하며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민의를 외면하는 왜곡된 성남시정을 바로잡고자 노력했으나 시민들의 소극적 관심으로 한계를 실감했지만 이제 ‘민 스스로의 다스림’이라는 풀뿌리민주주의 본래의미를 회복할 때임”을 밝혔다.“시민들이 자기권리를 행사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는데 ‘희망21’은 등대의 역할
한나라당이 행정수도법 통과 이후 지속돼 온 내부혼란을 일단 박근혜-강재섭 콤비체제로 재정비에 나섰다. 또 홍준표 카드를 내세운 비트있는 당 개혁과 함께 단식농성으로 맞선 수도권지키기투쟁위원들의 반발도 화합으로 모은다는 기치를 내걸었다.한나라당은 지난 11일 당 내분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김덕룡 원내대표 후임으로 5선의 강재섭 의원이 당선됨에 따라 다가온 4.30보궐선거와 내년 지방선거를 현재의 박근혜대표-강재섭 원내대표 체제로 이끌것임을 공고히 했다. 4월 국회 강재섭 원내대표 체제로이날 국회본청 146호에서 열린 ‘한나라당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는 5선의 강재섭(경북 대구서), 3선의 권철현(부산 사상) ·맹형규(서울 송파갑) 의원 ‘3파전’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오전 9시부터 모두발언, 공통질의, 개별질의, 상호토론, 마무리발언 등 팽팽한 설전이 약 2시간에 걸쳐 진행됐지만 오전 11시 15분 개표된 투표결과는 강후보가 참석한 의원 101명중 과반수가 넘는 55표를 득표, 32표의 권철현 후보와 13표의 맹형규 후보를 멀찌감치 따돌렸다. 이날 투표에서 과반수가 넘는 당선표를 확보한 강 당선자가 당선후 가장 먼저 찾은 곳은 바로 ‘수도권지키기투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