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함에 따라 관련 국가들간의 입장이 엇갈리게 나타나고 있다. 6자 회원국 가운데 일본 등은 노골적인 반발을 보이고 있는가 하면 중국은 ‘북미 관계 개선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 미국과의 관계로 인해 겉으로는 환영한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지만 속사정은 매우 복잡한 듯하다. 김대중-노무현 정권과의 차별화를 꾀하며 추진해온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이번 북·미 합의안과 상충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10월13일 브리핑에서 “대북사업의 재조정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북핵문제 진전에 발맞춰 남북관계 발전을 추진한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특히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에 강한 불만을 표하고 있는 일본내 언론 등은 ‘북한이 이번 일을 계기로 핵보유에 대한 집착이 더욱 강해 질 것’이라는 우려까지 거론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시 행정부 외교적 성과 노려 미국 대선을 20여 일 앞두고 부시 미 행정부가 10월11일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한다는 특별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내부 대북 강경파를 의식한 듯 숀 매코맥 대변인과 성 김 북핵 특사 등만 참석한 가운데 핵검증 합
전방위적인 비리·사정 차원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정·관·경제계 인사들이 언제 닥칠지 모를 소환에 불안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참여정부 시절 고위직을 맡았거나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의 몇몇 거물들이 사정당국의 촉수에 속속 걸려들자 여의도 정가는 물론 경제계에까지 먹구름이 번져가는 분위기다. ‘사정 수사’는 검찰이 노 전 대통령이 국정자료 반출지시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 하자 “이제부터 수사가 본격화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감에 여념이 없는 여야 정치인들이 바싹 긴장하고 있다. 일각에선 사정대상 리스트도 떠돌아 정치·경제인들을 긴장시키고 있는데 지금까지 나온 단발성 사건이 전 정권 게이트로 확대될지 모른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의 분위기는 뭔가 확실한 건이 걸려들기만 하면 언제든 ‘그 쪽(전 정권 핵심 수사)’으로 급물살을 탈 태세다. 이와 관련 최근 국회 김태환 의원실에서 만든 노 전 대통령 핵심 측근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토지매입 특혜의혹에 관한 세밀한 자료가 배포돼 눈길을 끌었다. 전 정권 실세인사들에 대한 사정설이 현실화하고 있음을 강하게 시사했던 대목이다. 후속타가 나올 것으로 기대됐으나 ‘표적 사정’ 반발을 의
18대 정기국회가 9월1일 개원하자마자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란에 휩싸였다. 민주당 정책위는 234개에 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60~70개로 정리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을 정기국회 핵심 과제로 제시했으며 여당인 한나라당내 일부의원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서울과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에선 인위적 통폐합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비해 영·호남과 강원도 등은 지역균형 발전 등의 이유로 찬성하고 있어 향후 자치단체간 또다른 지역이기주의로 갈등을 빚을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찬성하는 정치권 등에서는 오는 2010년 지방선거를 목표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일부에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대립 등으로 인해 자칫하면 정치적 얘깃거리로만 전락할 수도 있음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민주당과 일부 정치인 등이 추진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의 핵심은 광역단체 기초단체로 2원화 돼 있는 현 체제를 1원화하자는 것이다. 광역 시·도와 기초단체의 시·군·구, 그리고 읍·면·동으로 나눠져 있는 행정체제 가운데 16개 시·도를 없애고 시·군·구를 묶어서 현재 234개 기초자치단체를 65개 전후로 재정립한다
중단됐던 경인운하를 재개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경제성이 없고 심각한 환경파괴가 우려된다는 우려로 중단됐던 경인운하를, 정부의 일방적 야욕에 의해 재개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이유 때문이다. 정부의 경인운하 사업 재추진,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의 한반도대운하 발언, 이명박 정부의 최근 ‘몰입’정책인 저탄소 녹색성장, 한반도 대운하 관련 시민단체, ‘한반도 대운하 전도사’ 이재오 전 의원 등의 최근 행보가 마치 잘 짜여진 시나리오처럼 진행되는 것이 의혹에 불을 붙인다. 경인운하 추진은 대운하 건설로 가기 위한 수순이며, 이는 대국민과의 약속을 무시한 처사라는 비난이 쏟아진다. 이 대통령과 정부가 쇠고기 정국에서 대정부 반발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대운하 포기’로 입장을 선회한 지 3개월 만에 대운하가 또다시 정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대운하 재개를 위한 시나리오 환율은 1150원을 돌파하고 주가는 1400대로 내려앉고 있는데,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대운하 건설은 관철시키겠다는 의도로 해석되면서 국민들의 원성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대선 공약으로 내걸렸던 대운하는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6월 특별담화로 이미 종지
문 대표, 당사랑채권 인지했나 검찰의 문 대표에 대한 체포 수사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어 정치권으로부터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수원지방검찰청은 4월9일 국회의원 선거후 이한정 의원의 전과 누락사건에 대해 학력 및 경력을 위조해 선관위에 제출한 혐의로 이한정 의원을 5월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후 이한정 의원 조사과정에서 이한정 후보가 “당 공천과정에서 당 재정국장 이수원과 문국현 대표가 개입해 비례대표 2번을 댓가로 돈을 요구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한정 의원은 검찰 진술을 통해 “문 대표가 3월24일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만나 비례대표 2번을 줄테니 도와 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 할 만한 증거를 찾기 위해 이수정 재정국장을 비롯해 창조한국당 관계자 30여 명을 소환조사 또는 진술서 징구 등의 방법으로 수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7월17일 이수원 재정국장과 이한정 의원을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수원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한 상태며 이를 전후해 문 대표에게 9차례에 걸쳐 검찰에 출석·조사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문국현 대표는 ‘문국현의 진실 보고서’를 통해 창조한국당은 공심위의 적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개혁에 대한 드라이브가 걸렸다. 대한주택공사(이하 주공)과 한국토지공사(이하 토공)의 통폐합 추진과 함께 일부 공기업의 선진화 방안을 마련·발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공과 토공의 통폐합에 대한 두 공사의 입장 뿐 아니라 전문가들간의 의견도 상반되게 제기되고 있어 통폐합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15년간 끌어온 주공과 토공의 통폐합 논란으로 인해 두 공사 직원들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질대로 깊어져 있어 결과에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인기영합주의적 정치적 결단 정부는 주공과 토공을 통폐합하기로 확정하는 등 319개 대상 기관 중 41곳에 대한 처리 방안을 담은 ‘공기업 선진화 1차 계획안’을 과천청사에서 8월11일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민영화 대상의 경우 지난 5월 정부가 검토했던 50~60개에 비해 절반 수준인 27개에 머물고 있다. 이미 민영화하기로 결정났던 산업은행(2개 자회사 포함)과 기업은행(3개 자회사 포함), 대우조선 쌍용건설 등 공적자금이 들어간 14곳을 제외하면 실제 민영화를 추진하는 공공기관은 6개에 그친다. 또 통폐합의 경우도 당초에는 주공과 토공,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 50여 개를 대상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통해 북한에게 전면적인 대화와 경제협력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유감스러운 금강산 피격사건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전면적 대화와 경제협력에 나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이 대통령은 “6자회담과 국제협력의 진전에 따라 실질적인 대북 경제협력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7월11일 발생한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등으로 남북이 악화일로로 치닺고 있으나 금강산 사건과 남북관계 전반을 분리하고 경제협력을 통한 남북대화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남한를 향해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의 우선 이행을 주장하고 있는 것과 함께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가 늦춰지고 있는 것 등으로 인해 남북 관계가 더욱 꼬이고 있다. ‘진실게임’으로 가는 금강산 사건 이명박 정부는 출범 이후 실용주의에 근거한 대북관계를 주창하고 나섰다.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에 대한 의미 축소와 함께 실행의지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틀에서 남북관계를 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보인바 있다. 특히 북한의 비핵화가 가시화되지 않을 경우
한나라당 주류인 친이명박계 의원 40여 명이 7월15일 ‘함께 내일로’라는 모임을 발족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함께 내일로’ 모임을 안경률 심재철 차명진 의원 등 친이재오계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지자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금강산 피살사건, 독도 영유권 문제 등으로 어지로운 정국을 타개하기 위한 이재오 전 의원의 조기 귀국용 사전절차로 보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이와함께 친박연대 등의 복당 절차가 마무리 될 경우 60여 명으로 불어나는 친박근혜계에 대한 견제용과 함께 당내 세력다툼으로까지 비화될 수도 있다는 의견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재오 전 의원, “6개 월만 기다려 달라” 지난 제 18대 4·9총선에서 낙마한 이재오 전 의원이 5월26일 미국으로 출국 전 일부 측근들에게 “6개 월만 기다려 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이 전 의원이 말한 6개 월이면 올해 말을 가리키는 것으로 현 여권내에서 조차 거론하고 있는 인적쇄신론과도 맞아 떨어지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여기에는 제 18대 총선 낙선후 지리산에서 칩거를 마친 이 전 의원이 5월12일 청와대에서 MB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 의원이 대통령과의 회동사실을 부인한
KBS 정연주 사장의 사퇴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돼 가자 정연주 사장을 바라보는 시각도 뚜렷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 및 보수언론 등에서는 ‘좌파정권의 코드인사는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시민단체 및 진보언론 등에서는 ‘공영방송의 완전한 독립성 확보를 위한 민주투사’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정연주 사장이 감사원과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가운데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7월25일 기자간담회에서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KBS 사장을 해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무관치 않다. 이와함께 KBS 사장에 대한 추천권이 있는 KBS 이사직에서 외압으로 물러난 전 동의대 신태섭 교수는 7월27일 이명박 대통령과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부산대 강성철 교수의 KBS 보궐이사 임명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하는 등 정부의 언론 정책에 대한 반발이 점차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감사원, 해임 제청 요구 감사원은 8월5일 KBS 정연주 사장에 대해 방만 경영 등의 책임을 이유로 KBS 이사회에 해임 제청을 요구했다. 감사원이 보수시민단체로부터 KBS의 감사 요청을 받아들여 6월11일 감사를 시작한지 55일 만에 감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 직속으로 경쟁력강화를 위해 만든 미래기획위원회가 정치인 뿐 아니라 일반인들까지 주목을 하고 있다. 6월30일 청와대 인사개편에서 미래기획위 소프트파워 분과 위원인 정진곤 한양대 교수가 교육과학문화수석비서관으로 발탁된데 이어 7월7일 단행된 부분개각에는 미래기획위 안병만 위원장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 내정됐기 때문이다. 이 결과 미래기획위원회가 ‘고위 공직으로 가는 보증수표’라는 말들과 함께 공교롭게도 미래기획위 출신이 교육정책을 주무르는 수뇌부로 자리를 옮긴 것에 대해 ‘제2의 강만수 사단’이 탄생할 지도 모른다는 염려섞인 일부 시각도 있다. ‘21세기형 집현전’으로 불려 대통령 자문 미래기획위원회는 5월1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첫 회의를 갖고 공식 출범한 바 있다. 미래 비전의 수립과 미래 과제에 대한 대응전략, 정책대안 등을 수행하며 특히 대통령이 요구하는 미래사회 주요 정책의 연구·평가, 지속 가능한 발전 관련 주요 정책과제 등을 검토하게 된다. 또 기후변화 자원부족 고령화 등 범 정부적 주요 미래 추세를 예측 분석하고 국정지표인 선진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 선진모델을 사회 전반에 적극 소개·확산시켜 나가는
18대 국회가 쇠고기 정국으로 개원날을 한달여나 훌쩍 넘긴 6월30일에도 개원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개헌’논의가 정치권 뿐 아니라 학계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초 노무현 전 대통령이 ‘원 포인트 개헌’을 제안해 국민적 관심사로 떠 올랐으나 정치권이 대선 전 논의 불가와 함께 18대 국회에서 개헌할 것을 국민들에게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정치권 일부에서는 개헌논의 배경에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과 함께 개헌시기, 개헌방향 등에 대해 적잖은 시각차를 나타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정권 초 논의로 시비 차단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7년 1월 대통령·국회의원 임기 일치와 4년 중임제 등 ‘원 포인트 개헌’을 발의했으나 뜻을 이루지는 못했다. 노 전 대통령은 2007년을 개헌의 최적기로 생각했지만 집권 말기 레임덕 현상과 함께 10%의 지지도 등으로 인해 개헌 찬성론자들마저 등을 돌리고 말았다. 당시 여야 정치권은 18대 국회에서 개헌문제를 논의할 것을 약속한 것과 함께 18대 국회의원 역시 5명중 4명이 이번 국회 임기내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 등을 제기하고 나서 개헌논의에 힘이 실리고 있다. 여기에다 개헌 찬성론자들은 개헌론의
북한이 핵신고 다음날인 지난 6월27일 영변 원자로 냉각탑을 폭파함으로써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신고한 핵시설 관련 검증부터 6자회담국의 입장이 서로 다른 가운데 북한이 과연 핵물질 포기 후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까지 완전 폐기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 등으로 한반도 비핵화까지는 여전히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북한은 지난 5월10일 한국으로 귀환한 성김 미 국무부 한국과장에게 북한 핵시설에 대한 신고와 검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북핵 관련 문서를 제공했다. 여기에는 1986년 9월 5MW 원자로를 가동하기 시작해 89년과 2003년, 2005년 세 차례동안 재처리를 거친 기록 등 분량만 해도 7개 박스에 1만8000쪽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신고 단계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 플루토늄의 사용처에 대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플루토늄 총량을 바탕으로 핵탄두 수를 추정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6자회담 등 핵 폐기 본격화 북한으로부터 핵시설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미국은 한·미간 직항로 일반 여객기 비즈니스석을 통해 본국으로 호송했으며 원자로 및 재처리공장 가동 일지에 대한 분석 작업에 돌입했다. 이와함
지난 26일(목) 통합민주신당은 7.6전당대회를 위해 14곳의 시ㆍ도당 중 광주에 이어 9번째로 대구 컨벤션센터를 방문, 손학규 대표를 비롯해 정대철, 추미애, 정세균 당대표 후보와 중진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연설회를 가졌다. 정당대회의 꽃인 당대표 경선은 종반을 향해 달려가는 가운데 한 여론조사기관에서 대의원들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는 정세균 후보가 우세를 보이고 추미애, 정대철 후보가 추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다른 한 여론조사기관에서 일반국민 700여 명에게 실시한 조사에서는 추미애 후보가 1위를 하는 등 혼전 양상을 띠고 있다. 이날 합동연설에서 첫 번째로 기호 3번 정세균 후보가 연단에 올라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한나라당과 유능하게 경쟁할 수 있는 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통합을 완결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당의 쇄신을 말하며, “지구당을 복원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정당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기호 2번 추미애 후보는 다른 후보를 의식한 듯 “조직ㆍ계파에 갇힌 관리형 지도자로는 국민을 무시하고 야당을 무시하는 이명박 정부와 맞설 수 없다”라며, “운전대를 잘못 잡아 궤도를 벗어났다면 그 운전대를 바로 잡울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