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조순형 의원(민주당·서울 강북구 을·5선) 「여중생사망사건」과 관련 정부측에 강력항의 “SOFA 2년전 개정운운…법무장관은 미국의 대변인이냐” 지난 12월 6일 오전 11시 민주당의 조순형(67)공동선대위원장은 이상수 총무본부장 김경재 홍보본부장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국무총리실을 방문, 김석수 국무총리와 1시간여 동안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 면담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는 정부측의 안일무사한 태도를 두고 일찍이 유례를 보기 어려울 정도의 강력한 항의가 있어 많은 화제를 모우고 있다. 조 위원장은 “이 사건으로 전국적으로 항의시위 및 집회가 나날이 확산, 한미관계가 우려되고 있음”을 지적하는 한편 “정부의 자세나 태도, 대처방안이 잘 못되었다”고 지적하고 또 “12월 4일 총리주재 관계장관회의의 명칭도 구체적으로 「여중생 사망사건 대책회의」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었어야 했다”고 말했다. 또 법무장관이 얼마전 SOFA는 2년전에 개정했기 때문에 개정할 수 없다고 밝힌 점에 대해 “미군의 대변인이냐”고 힐난하고 “총리는 장관들을 감독할 위치에 있는 만큼 강력하게 감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정부측이 「재판관할권을 이양 받을 수 없는 것이
시사뉴스 인권, 입에 담기도 부끄럽다 지난 12월10일은 54번째 맞는 ‘세계인권의 날’이었다. 이 날은 인권신장과 보호를 위해 제정됐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인권 현실은 암울하기만 하다.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 이듬해인 1998년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사에서 “인류 역사 이래 사람이 있는 곳에 인권이 있었다. 그러나 권력이 있는 곳에 반드시 인권의 침해가 있었다”고 말한 바 있다. 권력으로 인해 인권침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뜻이었다. 2000년 김 대통령은 인권과 민주화를 위한 그간의 노력을 인정받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 하지만 1998년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인권대통령을 뽑자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고유한 권리를 가진다는 천부인권. 이는 미국의 독립혁명(1776)과 프랑스혁명(1789)을 거치며 감히 국가도 침해할 수 없는 권리로 인정받게 됐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인권을 운운하기에는 너무도 부끄러운 현실이다. 권력과 재력 앞에 힘없는 자들은 짓밟히고 착취당했다. 아무리 소리 높여 말해본들 그 벽은 너무도 높았다. 김 대통령이 약속한 결과가 고작 이것이란 말인가? 인권대통령을 자임하던 김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가도록 한국의 인권지수는
시사뉴스 넓은 시각으로 ‘동북아시 시대’ 내일을 준비하자 우리 나라 고속도로를 자동차로 달리다 보면 엄청난 교통체증을 느낀다. 서울시내는 한결 더 하다. 새로운 길이 뚫리고 다리와 터널이 날로 늘어나도 차량증가 속도를 감당하지 못한다. 교통문제 뿐만이 아니다. 나날이 늘어가는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가슴을 무겁게 짓누른다. 2002년이 숱한 문제들을 안고 저물어가고 새해가 동녘 하늘에서 요동을 치고 있다. 더욱이 새 정부가 들어설 준비를 착착 갖추고 새 설계에 부산하다. 국내의 산적한 문제를 잠시 제쳐두고 21세기를 살기 위해 우리의 주변 동북아를 살펴보자. 최근 우리 나라는 동아시아의 자유무역에 첨예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우리에게도 자유무역협정(FTA)의 태풍이 불어닥칠 조짐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는 것이다. 어쩌면 아시아는 지금까지 유럽연합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에 비해 ‘자유무역무풍지대’에 가까웠다. 하지만 중국과 일본이 최근 동남아국가연합(ASEAN)과 10년 안팎에 잇따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하면서 자유무역협정 논의가 빠른 물살을 타는 느낌이다. 중국과 일본은 벌써 아시아 자유무역협정에서 치열한 선두다툼을 시작했다. 우리 나라는 과연 어떠한 상
시사뉴스 강성구 의원 (한나라당·경기도 오산시 화성군) 당내개혁 역설했으나 역부족 느낀 듯, 민주당탈당 한나라당 입당에 즈음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모두 국가와 나라위해 헌신” 민주당을 탈당한 후 20일간의 장고 끝에 지난 11월20일 한나라당에 입당한 강성구 의원(62)이 발표한 “안정발전세력이 이 시대를 주도해야”라는 제목의 입당선언문은 겸손하고 간결하게 자신의 소견을 피력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잔잔한 공감을 불러 일으킨다. 강 의원은 서두에 “이번 저의 선택으로 인해 받게될 비판과 그 밖의 모든 충고는 제가 앞으로 정치활동을 하면서 짊어지고 가야 할 짐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탈당」이라면 으레히 불게 될 「철세정치인」이라는 비난을 의식한 말이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저는 저 소신대로 국가를 위해서는 「안정발전세력」이 이 시대를 주도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해서”라는 말로 한나라당에 입당하게 된 이유를 밝히고 “백 마디의 말보다는 앞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정치적 활동을 통해서 지역구민과 국민들의 평가를 받도록 할 것이며 또한 국가를 위하는 일에 더욱 매진하도록 힘쓸 것”을 다짐하고 있다. 어떤 하위 당직도 기꺼이 감수 강 의원의 바램이 담긴 대
시사뉴스 이근진 의원 (한나라당·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을) 노후보의 노선에 가차없는 비판하다 민주당 탈당 한나라당 입당하자 곧 「길거리흡연 과태료 부과」 입법 추진해 화제 지난 11월 3일 민주당 탈당에 이어 11월 11일 한나라당에 입당했던 이근진의원(60)이 11월 19일 국회의원 57명의 서명을 받아 「보행자가 많은 거리등 사람이 몰리는 실외지역을 금연지역으로 지정, 담배를 피울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자」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화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 의원의 금연과 관련한 집념은 정평나 있다. 흡연으로 인한 피해, 특히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다고 여겨 자기주변은 물론 지역구에서 금연과 관련한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렸고 심지어 지난 2월에는 「20년 후부터 담배제조·판매를 금지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려다 「통상마찰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 때문에 보류시킨바 있다. 어떻든 이 의원의 「법안」제출은 거센 찬반양론을 야기시켰으며 찬성하는 대규모행사가 각 단체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 “노후보 사퇴시키든지 나를 제명시키든지 하라” 한편 이 의원의 민주당 탈당은 이미 예측되었던 바다. 지난 6월 17일 민
시사뉴스 액운을 행운으로 바꿔주는 신비의 달마도 동헌 이양형 화백 부부의 독특한 이웃 사랑 인류의 지나온 발자취를 되돌아 보면 여러 가지 모양의 만남과 이별로 점철되어 있다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지금도 우리는 일상에서 벗어나 무언가 새로운 변화를 바랄때면 무작정 길을 떠나곤 한다. 그럴때면 누구나 마음이 들뜨게 마련이다. 때로는 미지에 대한 호기심과 기대감이, 때로는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말못할 공포가 우리를 찾아온다. 떠나는 길이 앞마을 쯤이라면 덜하겠지만 수만리 길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인류가 수 만년 전 고대인류에서 현생인류로 중근동 부근에 처음 등장한 이후 이들은 무언가의 필요에 의해서 해가뜨는 동쪽을 향해 떠나기 시작했다. 어쩌면 먹을거리를 위해서이기도 했지만 호기심 많은 우리의 조상은 동쪽 끝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기도 했으리라. 결국 이들은 각자 자신들이 도착한 곳에서 각기 다른 모양으로 문명의 싹을 틔우고 현재까지 삶과 종족을 유지해오고 있다. 달마대사… 중국 남북조 시대의 고승 보리달마(菩提澾磨)는 중국불교 선종(禪宗)의 초대조사로 그 역시 동쪽을 향해 떠나온 사람이다. 중국무술의 정수로 알려진 소림파(少林派)무예의 창시
시사뉴스 “주한미군은 국민 감정을 읽어라” 지난 6월13일 경기도 양주군에서 친구생일잔치에 가던 꽃다운 열네 살의 두 여중생(신효순, 심미선)이 훈련중이던 미2사단 44공병단 소속 장갑차에 압사하는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났다. 이 사건이 일어난 후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진상조사와 함께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개정을 요구하며, 용산미군기지와 동두천 미2사단 캠프 캐이시 등지에서 거의 하루도 거르지 않고 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그것은 ‘공허한 외침’이었다. 11월20일 관제병인 니노 병장이 무죄 평결을 받은 데 이어 이틀 뒤에는 운전병인 워커 병장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두 여중생의 죽음은 한국 땅에서 발생했고 명백하게 미군의 잘못에 의한 것이었다. 하지만 재판은 미군기지 내에 있는 군사법정에서 열렸고, 우리의 사법력은 그곳을 뚫을 조그만 힘도 없었다. 그 재판을 지켜 본 사람들은 말을 잃었다. 힘의 우위에 선 자가 도덕까지 지배하는가? 우리의 아이들에게 이 이상한 재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 대 테러 전쟁이라는 기조 아래 전 세계 평화유지군을 자처하는 미군. 그들은 SOFA 협정을 앞세워 우리나라에서 무법천지로 행동하고
시사뉴스 적극적인 참여가 우리 사회의 발전을 가져온다 우리 나라가 월드컵 축구 세계 4강 신화를 창조했던 2002년도 서서히 저물어 간다. 그러나 이 해를 넘기기전에 우리는 12월19일 또 하나의 역사 창조를 앞두고 있다. 21세기 우리 사회 발전의 초석을 다질 슬기로운 지도자를 대통령으로 뽑는 일이 그것이다.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왜 이토록 관심을 갖고 중요시해야 할까. 두 말할 필요 없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최고의 의사 결정권자’이기 때문이다. 전쟁과 평화에 대한 선택이 가능하고, 경제성패에 대한 확실한 열쇠를 쥐고 있다. 최근 우리 경제를 지켜보는 외국언론들을 보면 두려운 생각이 든다. ‘제2의 위기 가능성’을 잇달아 경고하기 있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넷 판은 최근 ‘가계대출 억제노력, 뜻밖의 실패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서울 발 뉴스를 전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금융감독위원회의 카드발급 및 주택담보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경기의 견인차 역할을 하던 소비가 자칫 얼어붙을 경우 경제가 침체할 수도 있으며, 실제 지난 10월 한국의 소비자 지수가 1년만에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보도했
무제 문서 강창희 의원(한나라당·대전광역시 중구·5선) “이라크 파병, 치안유지와 재건지원 혼성군으로” 국회조사단 보고 후 박관용 의장 “피격소식에 지옥 헤맨 기분” 파안 지난 12월 4일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재의를 요구한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이 209대 54로 재의결된 국회의 침통하고도 착잡했던 분위기는 국회 이라크 현지조사단장인 한나라당의 강창희(姜昌熙) 의원(57)의 보고서 낭독으로 확 바뀌고 말았다. 그도 그럴것이 강 의원을 단장으로 한 특별조사단이 현지에서 묵었던 호텔에 테러가 발사한 로켓포탄이 명중하는 등 고비를 넘긴 사연이 있는데다 보고서 내용이 충실하고 알차 많은 의원들의 공감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했기 때문이다. 보고가 있은 후 박관용 의장이 만면에 웃음을 띄우며 “조사단이 포격을 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놀랬는지 마치 지옥을 헤매는 기분이었다”고 술회할 정도였다는 것은 참석했던 여야 의원들의 심중을 단적으로 표현한 셈이다. “이라크인의 한국관, 호의적임을 확인” 강 의원은 보고를 통해 ‘전후복구사업의 가장 큰 장애는 역시 치안불안과 예산 및 물자의 부족이었음’을 지적하고 “치안상황과 관련하여 바그다
무제 문서 “의류 원산지표시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조 희 욱 자유민주연합 국회의원 잘못된 의류원산지 판정기준과 정부의 ‘늑장대응’으로 국내 의류산업의 존립기반이 위협받고 있다. 과거 세계 3대 섬유제품 생산국이었던 우리나라가 현재는 의류의 90% 이상을 중국이나 베트남 등지에서 수입하고 있다. 2001년과 2002년 섬유류 수출은 각각 14.1%, 9.6%가 줄어든 반면, 수입은 오히려 1.2%와 4.2%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봉제산업을 비롯한 국내 의류산업이 존립기반을 잃어 수많은 업체가 공장 문을 닫고 있는 형편이다. 봉제공장들이 문을 닫아 공급자수가 줄어들면 의류가격이 오를 법도 한데 아이러니컬하게도 현실은 이와는 정반대다. 다름 아닌 잘못된 원산지 판정기준과 이로 인한 ‘가짜 MADE IN KOREA’ 제품이 판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대외무역규정 제6-3-1조(수입물품의 원산지 판정기준) 3항 별표에 따르면 ‘의류는 재단 공정이 이루어진 곳을 원산지로 하게’ 되어있다. 일반적으로 전체 의류제조 과정에서 재단은 그 비중이 대략 5% 정도에 불과한 반면 재단 이후의 공정이 95%에 달하는데, 그 대부분은 봉제공정이다. 현재 대부분의 OECD 회원국
무제 문서 김경재 의원(민주당·전남 순천시·재선) 민주당 조역에서 새 지도부의 핵심으로 부상 노 정권의 탄생 1등 공신에서 1등 공격수 돼 당원에 카타르시스 선사 민주당의 새지도부를 선출하는 지난 11월 28일의 임시전당대회는 여러모로 국민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당대표를 놓고 벌인 조순형·추미애 양 후보의 각축전 결과도 그렇거니와 그 다음의 3위에 누가 되느냐에 신경이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결과는 주지한바 조순형 후보의 대표당선에 추 후보가 2위가 되었는데 3위에 당내주류인 정통모임의 강력한 지지를 받은 장재식 후보를 간발의 차로 누르고 통합모임인 김경재(金景梓) 후보(61)가 부상했다. 득표수는 1,199표(11.93%). 민주당 대표경선의 후보대결의 특징이 조순형·추미애 양강구도 성사 신·구 세대 대결, 전통모임과 통합의 대결로 압축되고 있는 가운데 김 의원의 경우 이 세대결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애매한데다 한때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의 일등공신으로 혁혁한 공적을 올렸으나 노 대통령이 탈당하자 일변하여 최대의 공격수로 맹격을 가했기 때문에 이에대한 당원들의 평가가 어떠한지 자못 궁금했던 바다. 한때의 불운 딛고 승기 잡아 그러나 김 의원은 처음부터 자신
무제 문서 “기부는 일방적 시혜 아닌 교류이자 순환” ‘나’와 ‘가족’ 그리고 ‘이웃’을 생각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윤수경 사무총장 윤 총장은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을 '교육'으로 꼽으면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어려서부터 남을 보살피고 배려할 줄 아는 마음, 즉 따뜻한 관용을 가르친다면 서로가 서로를 돕고 사랑하게 될 것"이라 강조했다. 매년 이맘때면 가장 바쁜 사람 중 한 명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윤수경(58) 사무총장이다. 1998년 초대 사무총장으로 취임, 지금까지 5년간 모금회의 실질적 지휘자이자 살림꾼의 몫을 담당하고 있는 윤 총장은 연말이 되면 기업이나 단체를 다니며 성금 모으랴, 모금 상황 점검하랴, 불우이웃돕기 행사에 참가하랴 몸이 열 개라도 부족하다. 특히 올해는 작년보다 24억원 많은 921억원을 목표로 잡아 더욱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윤 총장을 만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업내용과 배분현황, 나아가 우리나라 기부문화 실태와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성금 배분 투명성 필수 모금은 어떻게 이뤄지며, 어떤 사업들이 추진됐나? 모금은 크게 연말집중모금과 연중모금캠페인으로 나누어지는데 매년 연말, 사랑의 열매 발대
시사뉴스 후보들 진정 대통령의 자질 갖췄나 요즈음 나라 전체가 온통 대통령을 뽑는 일에 매달려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삼삼오오 모인 자리엔 대선이 뜨거운 화두로 자리 잡았고, 신문 1면은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에게 장악된 지 오래다. TV방송사들도 후보 초청 토론회를 위해 심야시간을 비웠다. 후보자들 검증, 정책 분석, 지지율 변화, 합종연횡의 움직임 등 각 매체들이 생산해낸 많은 정보들이 유권자의 눈과 귀로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이보다 먼저 한가지 사실을 따져 보아야 한다. 대선이 불과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우리는 지지율에서 선두를 다투고 있는 유력 후보들이 진정 대통령의 자질이 갖추고 있는지, 다시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후보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나름대로 자격을 갖췄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자질 검증은 아무리 철저해도 지나치지 않다. 본지가 지난해부터 정기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은 다음 대통령에게 가장 먼저 ‘도덕성’을 요구했다. 대통령 아들 등 사회 지도층의 잇단 부정·부패, 이로 인한 국정난맥상에 국민들이 염증을 느꼈기 때문이다. 굳이 여론조사 결과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도덕성과 청렴성, 그리고 국민의